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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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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지적장애 엄마…징역 10년 선고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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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신미약 타령” 이랬다면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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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며 ‘또 심신미약이냐’는 물음이 떠올랐다면[BOOK]
책표지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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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여관 살인사건 심신미약 용의자에 10년형
"피고인의 살인 혐의는 유죄. 다만 정신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자라는 것을 감안해 징역 10년." 지난 3월 여관에 함께 투숙한 張모(27)씨를 창 밖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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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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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살인' '여혐살인' 의견 분분했던 4년 전 살인사건의 실체
4년 전 한 30대 남성이 인터넷에서 다툼을 벌인 여성의 자택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7월 10일 오후 9시 10분쯤 백모(당시 30세)씨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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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 거친 숨과 논리적 거짓말… "심신미약 아닌 증거"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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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행 후유증 20대 홧김 방화…법원 '치료감호' 완화
군대 내 성폭행 후유증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20대 남성이 저지른 ‘홧김 방화’에 법원이 징역형 대신 치료감호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김모(29)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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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10분 최후 진술서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선고 공판은?
'총기난사' 임병장이 동료 1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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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뒤늦은 참회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최후 변론
'총기난사' 임병장이 동료 1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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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형 죽이고 "난 입양아"…범행전 '심장 위치' 검색한 男 최후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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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유괴살해 가짜 여대생/「정신장애」 판정/병원서 재판부에 통보
◎검찰/죄질 나빠 최고형 구형 방침 올림픽 선추촌아파트 단지내 올림픽유치원 6세 여아 유괴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여대생 홍순영씨(23·여·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 678)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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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군 검찰 "계획적인 범행 저질렀다" 결심공판
[MBN 캡처] '총기난사' 임 병장이 동료 1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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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했다…" 최후 변론 들어보니
[MBN 캡처] '총기난사' 임 병장이 동료 1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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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할머니 살해할때 동생은 창문 닫았다…10대 형제 기소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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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첫 재판 “유가족께 죄송”…심신미약 주장 포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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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친자 확인 된다고? 간통법 폐지후 DNA검사 급증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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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부린 정신장애 50대 "심신미약"…징역 3년
[연합뉴스] 길을 가던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감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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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송봉근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입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4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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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군 검찰 반응은?
[MBN 캡처] '총기난사' 임 병장이 동료 1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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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군 검찰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 범행 정당화
[MBN 캡처] '총기난사' 임 병장이 동료 1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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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한짓이라 감형?” 靑홈피 부글부글
KBS 1TV ''시사기획 쌈'' 화면 캡처지난해 9월 등교길에 만취한 50대 남성에게 끌려가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9살 소녀 나영이(가명)의 이야기가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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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배한다" 망상에 빠져 이장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자신의 신체를 지배한다며 길을 가던 마을 이장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